구조조정전출·전적 인사이동 대응과 근로자 동의 요건 전출 전적 근로자 동의 고용승계 2024년 4월 25일기업간 인사이동인 전출·전적의 의미와 근로자 동의 요건, 근로관계 승계 특약 등 대응 원칙을 정리합니다. 관련 판례와 민법 제657조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사건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근로자 동의 기준 근로자 동의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8일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노동사건휴일대체 유효 요건: 근로자 동의와 24시간 사전통보 휴일대체 대체공휴일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근로자의 날 취업규칙 2024년 4월 15일휴일의 사전대체가 적법하려면 취업규칙·단체협약의 규정이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최소 24시간 전 통보가 필요하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날은 대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서 변경 근로자 동의 상여금 기본급 전환 근로계약 우선 2024년 4월 12일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 단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계약기간 근로자 동의 2024년 4월 12일사규로 정한 근로계약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불이익 변경 판단을 정리합니다. 근로기준정책과-250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동의주체 기준을 함께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근로자 동의 의견청취 2024년 4월 11일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방법과 무기명 투표 효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근로자 과반수 동의 근로기준법 제94조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무기명 찬반투표로 받은 경우, 회의방식 동의와 사용자 개입 여부를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예상 적용 근로자 근로자 동의 정년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4년 4월 9일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서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집단의 범위를 대법원 2009두2238 판결로 정리합니다. 변경 규정의 적용이 장래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까지 포함되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익업무 연장근로도 개별근로자 합의가 필요 연장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쟁의행위 2024년 4월 2일공익 목적의 교통지도 단속 업무라도 야간·주말·휴일 연장근로는 개별근로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제53조와 단체협약·취업규칙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대체와 근로자 동의 —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 휴일대체 휴일근로수당 근로자 동의 단체협약 근로자의 날 2024년 3월 31일단체협약상 근로자 동의가 휴일대체 요건인 경우, 동의 없는 휴일대체의 효력과 휴일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스케줄 작성 참여가 휴일대체 동의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 소급분 반납과 근로자 동의 방법 임금인상 소급적용 임금반납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임금협상으로 기본급이 소급 인상된 뒤 아직 지급시기가 오지 않은 소급분을 반납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에 필요한 근로자 동의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희망퇴직위로금 수령 후 임금채권 포기 동의서 효력 임금채권 임금반납 금품청산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19일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는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임금채권 반납 의사표시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